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미로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 낸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정부가 추가적인 대응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2월 20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 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2천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는 135명이고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196명,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1985년도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천 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천 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23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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